All posts by 백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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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공약 알아보기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공약 알아보기 2017년 5월 9일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 문재인이 당선되었고 다음 날인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9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골자는 크게 의료비 경감,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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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과 범죄, 그 처벌은?

정신질환과 범죄, 그 처벌은? 정신질환 혹은 정신적 결함을 가진 자가 범죄를 저지른다면, 범죄의 책임이 감소하는가? 최근,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의 범인이 10대 소녀 A양이라는 것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다. 현재 구속된 A양은 서울국립정신건강센터 감정 결과 ‘아스퍼거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아스퍼거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보류 결정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보류 결정 대한의사협회와 야당의 강력한 반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 연이은 실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 정권의 마지막 국회인 3월 임시회에서 3월 22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류 처리했다.‘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허용’에 관한 의료법

한국형 입원전담전문의 시범 사업 오는 12월까지 시행

한국형 입원전담전문의 시범 사업 오는 12월까지 시행 입원환자 진료의 질 향상 전망, 아직 넘어야 할 과제 많아   양산 부산대병원이 지난 3월 1일부터 내과 계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 전국 36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시범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시행된다.   입원전담전문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