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공약 알아보기

2017년 5월 9일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 문재인이 당선되었고 다음 날인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9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골자는 크게 의료비 경감, 의료 공공성 강화, 그리고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1. 의료비 경감

그 중 첫 번째인 의료비 경감은 건강보험 확대, 실질적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구체화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현재 ‘저부담-저수가 체계’를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전환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축소하고 건강보험이 보장 적용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신 의료기술, 신약의 개발에 따라 비급여가 확대되어 가는 상황에서 환자간병, 특진비, 상급 병실료 등 3대 비급여는 물론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이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소득분위 하위 50%까지는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00만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비 경감을 위해 제안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입원환자나 고액 외래진료환자 등 소득에 비해 지나친 의료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기준으로 연간 2천만원 내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건강보험 강화에 따라 민간 실손 보험사들이 받는 반사 이익만큼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겠다는 입장이다.

2. 의료 공공성 강화

문재인 정부는 의료 공공성 강화 및 의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25개 취약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 및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에 골고루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하여 지역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인력 정원외 모집 및 장학의료인 육성제도 개편’ 등 별도의 의료자원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도 개편할 전망이다. 우선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고 의원-병원 간 환자 의뢰 및 회송 체계를 강화하여 대형병원과 동네 병의원 간의 조화를 추구하며, 동네 병의원, 약국 이용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야간 및 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수가를 확대 적용하는 등 정책, 재정적 지원을 통해 동네 병의원의 일차 진료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며 공공적 목적을 위한 건강한 적자에 대해 지원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3.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우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공공병원에 의무화하고 민간병원에 도입을 유도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고 환자안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육, 장기요양, 치매, 장애재활, 공공의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확충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과 연계하여 기존 민간 시설을 매입 혹은 장기 임대하여 시설을 마련하고 정부가 사업 추진을 위해 국공채를 발행할 때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았다. 이 외에도 담배세 인상으로 인한 건강증진기금 증가분을 저소득층 금연사업 및 근로자, 학생, 교직원, 군인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과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학령기 청소년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과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을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의료 관련 공약도 눈에 띈다.

공약 및 정책의 취지는 뚜렷하나 구체적인 목표 보장율을 제시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나 재정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따른 민간의료기관들의 반발이나 의료 공공성과 신 의료산업과의 부조화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백명훈 기자/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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