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카페는 일회용 컵을 주지 않는다

더 이상 카페는 일회용 컵을 주지 않는다

요즘 카페를 가면 직원이 묻는 말이 있다. “테이크 아웃이 아니시면 다회용 컵으로 음료가 나가는데, 괜찮으세요?”라는 질문을 던지고 유리잔에 음료를 준다. 이전에는 테이크 아웃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의 모든 카페에서 플라스틱(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주었는데, 2018년 5월 24일에 체결된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이후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환경부에서 실시한 협약의 내용은 이러하다. 편리성을 추구하는 판매 및 소비 행태로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의 오염을 초래하고 있는 실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부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카페에 한해 다회용 컵과 개인 컵(텀블러)의 이용을 장려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색 및 전면 인쇄된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고,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용이한 컵의 사용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처음 협약은 머그잔이나 텀블러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었으나, 이후 환경부는 8월 1일부터 카페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강하게 규제하기 위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규제가 시행된 후 카페 아르바이트생 및 손님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머그잔 사용의 증가로 인해 설거지 거리가 많아졌고 아직 규제에 대해 잘 모르는 손님들에게 반복하여 설명해야 하는 것이 불만의 요소였다. 매장을 찾는 손님의 경우, 잠깐 앉았다가 나가려는 사람들은 머그잔에 먼저 음료를 받고 매장을 나가기 전에 다시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과 머그잔의 위생 문제 등이 불만이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의 금지 규제는 다수의 불만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의 측면에서 볼 때,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대한 규제는 꼭 필요한 것이다. 환경부에서 제작한 ‘자원순환 공익광고’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 약 260억개. 한 개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분해되는데 필요한 시간, 최소 500년.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처럼 지구도 한 번 쓰고 버리실 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작은 변화. 1회용품 줄이기. 나부터 시작입니다! 안에서는 머그컵. 밖에서는 텀블러.”
(환경부 [자원순환 공익광고] 참고)
또한 카페 아르바이트생들은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규제는 효과적이라고 한다. 실제로 매일 배출되는 쓰레기양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규제를 이행함과 동시에 이 규제의 시행 방법에 대해 꾸준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일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와 일회용품 사용 점검 기준을 논의하여 전국 지자체의 공통된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보도하였다.
지자체가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의 일회용품 사용을 점검할 때 담당자의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하고, 일부에서 제기된 일명 컵파라치(1회용품 컵 사용 사진 제보)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판매자들에게도, 소비자들에게도 아직은 이 규제가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의 규제’를 멈출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하루 빨리 규제가 자리를 잡아 환경 보호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비록 이 글은 카페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 규제의 배경과 실태에 대해 다루었지만 이 글을 계기로 환경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일상에서도 환경 보호의 실천을 노력하는 의대생들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