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의대생들은 군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온다. 군의관은 훈련기간 2개월, 복무기간 36개월로 38개월이다. 공중보건의는 훈련기간 1개월, 복무기간 36개월 총 37개월이다. 최근에 사병의 훈련과 복무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었다.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사병 복무기간과 달리 의사들의 복무기간은 그대로다. 수많은 의견과 제안이 나오나 국방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대생 복무기간과 관련하여 송명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과 인터뷰를 진행해보았다.

Q. 안녕하세요. 먼저 의대생신문 독자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에 취임한 송명제입니다. 과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을 역임하여 많은 분들에게 대전협 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공의를 마치고 2017년부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 중이고 2018년 1월 18일 선거에서 당선이 되어 대공협 회장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Q. 공중보건의사회는 간단히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가요?

A. 공중보건의사는 대한민국의 의료취약지로 여겨지거나, 공공보건 의료 인력이 부족한 곳에 배치되어 대한민국 국민의 공중보건을 책임지는 의사들입니다. 대공협은 이런 공중보건의사들의 중앙 단체로 대한민국 공중보건의사들의 권익과 권리 향상을 위해 일하는 단체입니다.

Q. 취임 인터뷰 때 공보의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현재 군의관, 공보의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A. 현재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는 복무기간이 3년으로 어느 타 복무보다 긴 복무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 훈련기간이 9주와 4주 또한 복무기간에 포함이 안 되어 약 38개월, 37개월의 의무 복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병역기간이란 사회의 여러 상황을 반영해서 정해야하는 것으로 적당하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 복무 기간은 약 60여 년 전에 정해진 것입니다. 시대는 바뀌었고 사회여론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 기간은 너무나도 긴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단축해야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Q. 지금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의사들의 군복무 기간도 그에 맞추어 같이 줄어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일단 현역병과 우리 대체복무자들은 대우가 조금 다릅니다. 현역병처럼 18개월까지 줄이는 것은 우리의 이상향이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될 수 없습니다. 현실과 괴리된 목표는 단순 꿈일 뿐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군복무 단축을 논의하겠습니다. 이 논의의 시작은 전 국민적인 공론화일 것입니다.

Q. 공약 중 공보의 기간 단축을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A. 일단 법리적 행정적 검토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할 때는 먼저 법리적, 행정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의 검토결과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정치적인 것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많은 단체와 사람들을 만다고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Q. 공보의 복무 기간이 현실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A.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이라는 단어는 너무 위험한 언급이라 하기 어렵지만, 뒷받침할만한 법리적, 행정적 근거들을 차근차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근거들로 전략적인 주장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공보의 단축과 관련하여 의대생들이 염두에 두거나 알아야 할 점들이 있다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대한민국의 남자 의대생들의 대부분이 미필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의대생들이 의무복무 단축에 대해 염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대공협은 앞장서서 의무복무 단축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의대생 여러분도 저희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대생 중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분은 저희 대공협에 연락을 주신다면 언제나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호 기자 / 한림

<cakesheep@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