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보건의료 정책 참여

정책이 탁상공론에서 멈추지 않고 현장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는 의료인들의 의견들을 바탕으로 정책이 수렴된다.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의미한다. 이외에도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방사선사 등 의료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직종의 의견 수렴이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대부분의 정책들이 현장의 의료인보다는 행정, 정책 전문가들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할 때의 예상과 현장에 적용될 때의 결과가 다른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보건의료 정책이 실제로 실효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려면 현장의 의료인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의료인들은 어떻게 보건의료정책 제정에 기여할 수 있을까?

누구나 참여가능한 보건복지부 제안신청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react/index.jsp)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는 방법이다. 개인 혹은 단체의 제안을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의료인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한 공개 제안을 통해 나의 의견과 보건복지부의 답변 모두 전체 공개되어 자신의 제안을 공론화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은 가장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며, 개인의 생각을 직접 전달할 수 있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가감 없이 제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제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어 정부가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제안이기 때문에 의견이 수렴이 어렵고, 실제 정책 제정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적다는 단점이 있다. 실로, 제안에 대한 답변을 보면 제안 수렴을 권하거나 관련부처를 연결해주는 것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직접 제안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제안 이후에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답변을 통해 추가적으로 공지해야 한다. 제안자에게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추가적인 건의를 진행 할 동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각 의료인들의 단체를 통한 참여

각 의료인을 대변하는 단체들을 통해 보건의료정책 제정에 기여할 수도 있다. 단체들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거나 구성원들의 투표 등을 통해 결정된 내용을 의료인들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정부에 의견 표현을 직접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들은 자신이 속하는 단체에 직접 건의하거나 혹은 투표와 같은 의사표현 방법을 통해 보건의료정책 제정에 기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을 비롯해 크기와 성향이 다양한 단체들이 의료인을 대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의료정책들에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전에도 의약분업, 전문의법 등의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각각의 단체들이 협력, 혹은 대립하여 정책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단체들은 의료인들을 대표하므로 개인보다 영향력이 크다. 정책수립기관에서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이 단체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정도이니 의견을 아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단체들이 구성원들에게 진행사항을 공지하므로 정책의 진행상황에 대해 파악하기도 쉽다. 그리고 단체의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의료인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같기 때문에, 공동으로 움직이기 용이하다. 그러나 다수 의견이 채택되므로 비록 투표를 통해 뽑힌 집행부가 있다 하더라도 구성원 개개인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기는 어렵다.

공청회를 통해 정책 제정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미 제안된 정책에 대한 공청회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공청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단계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다. 특정 정책이 제정되기 전에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가 진행되며, 공청회를 통해 특정 정책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정책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는 의료인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의료인들이 의견을 정부와 관계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직접 대면하는 것이 어렵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전자공청회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그밖에도 방송, 인터뷰 등의 출현, 행정직, 국회의원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기도

이국중 교수처럼 인터뷰, 국회 증인 출석 등 의료 시스템의 현실에 대해 알리고 보건의료정책들에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다. 혹은 의료인이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전문성을 더하고 있다.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들도 꾸준히 선출되어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의료인들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건의료정책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의료인들이 직접 제정에 의견을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의료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의료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의료인들도 보건의료정책의 영향을 받는 만큼 관심을 갖고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건강보험, 의료일원화, 등과 같은 문제들에 당면한 현재 의료사회에서 의료인들이 목소리를 위의 방법들을 통해 문제 해결에 참여해 보건의료정책 제정에 있어 의료인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황석호 기자/ 연세대(미래)
soc062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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