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워진 정부, 새로워진 의료 정책

지난 2022년 3월 9일 치뤄진 대통령 선거 결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었는데, 이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의 변화도 의미한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보건의료 분야를 살펴볼 것이다. 의료보건 공약은 총 7가지의 큰 갈래로 구성되어 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이미 2016년 도입된 정책으로 의료비가 연간 가계소득의 40%를 넘는 경우 이를 재난적 의료비라고 칭하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전 정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6대 중증질환에만 국한되어 비교적 후순위였기 때문에 지원 범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여 지원 폭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또한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을 10% 초과시로 바꿔 혜택 범위를 늘릴 예정이다.

2. 간병비 지원 확대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간병은 더 이상 일부 가정의 집안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환자 특성별 맞춤 지원, 가족 돌봄 휴가 확대, 맞춤형 돌봄계획 설계 및 지원 등의 정책으로 실생활의 간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3. 한국형 상병수단 도입

임금 근로자의 약 54%는 유급 상병휴가에서 소외되어 아플 때도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일을 하러 나가야 한다. 윤석열 캠프는 모든 질환을 포괄하고 입원, 외래, 재택 진료에도 상병휴가를 도입해 빠르게 치료받은 후 원활하게 일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상병 휴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4. 지역의 부족한 응급의료, 필수의료, 의료인력 확보

현재는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존재하며 의료 취약지 또한 다수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뇌졸중, 심장질환 등의 이른바 골든아워가 중요한 질병들이 발생했을 때 제때 의료지원이 안될 수 있다. 지역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 확대, 지역 특성별 정책을 통해 전반적인 의료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5. 의료와 돌봄을 맞춤형으로, 커뮤니티 헬스케어

아동, 청소년, 노인의 경우 돌봄과 의료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효과적인데, 현재는 진료과목 중심이기 때문에 분절적이다. 따라서 주치의가 돌봄계획을 작성하고 커뮤니티 헬스케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해 일관성 있는 치료를 돕고 돌봄정보센터를 운영해 돌봄 정보를 제공한다.

6. 고가의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신속등재제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신약만이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최근에 개발된 신약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환자가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중증질환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등재 과정을 단축한다. 또한 신속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위험분담제도를 활용하여 약가 협상 및 환자의 부담금을 경감한다.

7.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확대 강화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의학과는 더 이상 ‘정신병자들만 가는 병동’이 아닌 ‘우리 누구나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는 병원’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성인 4명 중 1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고 2020년 연간 13395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최상위권으로, 한국사회가 더 이상 정신건강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에 새 정부는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국민을 직접 또는 디지털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극단적 선택 시도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의료복지 공약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전 정부보다 나아진 점 등을 비교해서 공약의 이행 여부와 실효성에 대해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몫일 것이다.

성동준 기자/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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